올해 들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확정받은 20·30대 청년층이 3만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청년층의 고용과 소득 여건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서 부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9만6천7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신청자 14만9천112명의 약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천909명, 30대가 2만1천484명이었다. 두 연령층을 합치면 2만9천393명으로 전체 개인회생 신청자의 30.4%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20대 1만3천685명, 30대 3만4천235명 등 모두 4만7천920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2.1%였다.

채무조정에서도 청년층의 부담이 확인됐다.

올해 2분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확정자는 9만7천199명이었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는 1만442명, 30대는 2만1천148명으로 집계됐다. 20·30대를 합치면 3만1천590명으로 전체의 32.5%에 해당한다.

특히 30대의 채무 부담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천670명이었던 30대 채무조정 확정자는 올해 2만1천148명으로 7.5% 증가했다.

채무 규모 역시 커졌다.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이 확정된 20대 이하의 총채무액은 3천156억원, 30대는 1조1천19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채무액으로 환산하면 20대 이하는 약 3천22만원, 30대는 약 5천295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대는 1.9%, 30대는 6.9% 증가했다.

이는 경제 전체의 지표가 개선되는 것과 개인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반도체 수출 등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청년층에서는 취업과 소득 증가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은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다만 청년층의 신청이 계속 증가할 경우 향후 주거·결혼·출산·자산 형성 등 생애 주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는 연체가 발생한 이후 채무를 조정하는 것뿐 아니라, 청년들이 장기 연체로 넘어가기 전에 상담과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년층의 채무 부담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금융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비와 주거, 결혼·출산, 자산 형성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30대의 1인당 채무조정 대상 채무액이 5천만원을 넘어선 만큼,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지속될 경우 청년층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청년층의 소비 감소가 장기간 이어지면 내수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부채 상환에 많은 소득을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날 경우 주택 구입이나 금융자산 투자 등 장기적인 자산 형성도 늦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경제성장률이나 수출 같은 거시경제 지표뿐 아니라 청년 고용의 질, 실질소득 증가율, 가계부채 부담, 연체율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신청자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년층 전체의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올해 2030의 개인회생 비중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으며,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은 부채 문제를 정상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향후 청년층의 부채 문제가 안정되려면 고용과 소득이 실제로 개선되는 동시에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고 연체 이전 단계에서 금융상담과 채무조정으로 연결하는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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