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 시장에서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사업장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 기반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어 경기 회복이 골목상권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자영업 사업장은 837만9407개로 집계됐다. 2020년 583만2552개와 비교하면 4년 만에 43.7% 증가한 규모다.

전체 사업장에서 이들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2020년에는 64.4%였지만 2024년에는 66.8%까지 상승했다. 전체 자영업 사업장 가운데 약 3곳 중 2곳이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셈이다.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도 증가했다. 2020년 매출이 0원으로 신고된 사업장은 78만363개로 전체의 8.5%였지만, 2024년에는 110만7690개로 늘어났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8.8%로 소폭 높아졌다.

이 같은 수치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영업을 통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는 사업장이 그만큼 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매출 자체가 없거나 연소득이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양극화 문제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소득 1200만원은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사업 매출 전체가 아니라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 매출액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해당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장이 전체의 66.8%에 달한다는 점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그 효과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는 모습이다.

자영업자가 비용 상승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것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공공요금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제한되면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 늘어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나 실제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장의 규모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0원 매출 사업장의 절대적인 숫자와 전체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는 점은 자영업 생태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

전문가와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을 정리한 뒤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경쟁력이 낮은 사업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부채와 비용 부담이 누적되는 것을 막고,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통계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모든 경제주체가 같은 속도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반도체와 같은 수출 주도 산업의 실적 개선이 제조업과 수출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반면, 소비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음식점·소매점·개인서비스업 등 내수 중심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으로 자영업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숫자뿐 아니라 실제 매출과 소득, 폐업률, 신규 창업률, 사업자 부채, 소비 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줄어들고 실제 소득이 개선되는지가 내수 경기 회복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영세 자영업 사업장이 늘어나면 가계소득과 소비 여력이 약해지고 내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영업자가 지역 상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소득 감소가 다시 주변 상점과 서비스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수출과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성장만으로 내수 전반의 회복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소비 회복, 금리와 대출 부담,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 구조, 최저임금과 물가, 자영업자 부채, 폐업 및 재취업 지원 등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특히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66.8%까지 늘어난 만큼 단순한 창업 지원보다는 경쟁력이 낮은 사업장의 원활한 폐업과 재취업, 생산성 향상, 온라인·디지털 전환 등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향후 한국 경제의 과제는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세를 내수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소득 개선으로 얼마나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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