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공급 관련 시민 인식조사’에서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3.9%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2.0%로 반대 의견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모름·무응답은 4.1%였다.

반대 의견 가운데 ‘매우 반대’가 46.7%, ‘대체로 반대’가 17.2%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매우 찬성’ 16.7%, ‘대체로 찬성’ 15.3%였다.

성별과 연령, 거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여성의 반대 비율은 66.1%, 남성은 61.5%였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반대 비율이 6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세 이상 66.0%, 18~29세 64.0%, 60대 63.1%, 40대 61.8%, 50대 61.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남권의 반대 비율이 70.3%로 가장 높았다. 도심권은 65.0%, 서남권 63.5%, 서북권 62.8%, 동북권 60.0%로 조사됐다.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원 훼손에 대한 우려였다. 복수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가 이용할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응답이 8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등에 따라 신속한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42.3%, 주택 공급으로 교통혼잡과 도시 기반시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41.9%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공공주택 공급에 찬성한 시민들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찬성 응답자의 69.3%가 이를 선택했다. 이어 민간개발 대신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56.1%, 서울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44.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와 공원 보존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징성이 큰 부지인 만큼 단순히 주택 공급량만을 기준으로 개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주택 부족 문제를 고려하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경우 교통과 기반시설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고, 공원 규모와 녹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서울의 주택 공급 정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공공성이 높은 토지를 개발할 경우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과 환경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시민들의 수용성이 낮다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공원 보존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면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핵심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사용할 것인지 여부뿐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지를 활용하고, 용산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미래세대의 공공공간 확보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와의 협의와 용산공원 조성 방향, 향후 주택 공급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으며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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