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지만,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4주간 추가로 동결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무게를 둔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9일 0시부터 4주 동안 적용되는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되는 최고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지난 6월 말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씩 낮춘 이후 같은 수준의 가격을 세 차례 연속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9월 16일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5.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2.4달러까지 올랐으며 두바이유는 128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같은 날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45달러, 국제 경유 가격은 201달러까지 올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고가격을 동결한 것은 국내 물가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지만 8월에는 다시 3.1%로 올라섰다.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경우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 하락도 정부가 동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최고가격을 크게 올렸던 시기 원/달러 환율은 약 1,505원이었지만 최근에는 1,358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원화 가치가 당시보다 높아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가격 부담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실제 석유 소비량이 감소했다는 점도 정부가 가격 통제에 따른 과소비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는 근거다.

올해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고, 경유 판매량은 8.4% 줄었다. 7월과 8월에도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 모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최고가격제를 계속 유지하는 데 따른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정부의 정책 비용 부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국제유가, 국내 석유 소비 추이를 계속 살펴보면서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 동결은 단기적으로 가계의 차량 유지비와 물류·운송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량 이동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국내 주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체감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석유 가격은 운송비뿐 아니라 제조업과 유통업 등 다양한 산업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에 빠르게 전가될 경우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고가격제는 이러한 비용 상승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된다면 국내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유사의 비용과 실제 공급가격 사이의 차이가 확대될 경우 정부의 보전 부담이나 시장 왜곡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또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되면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실제 석유 소비량 사이의 관계도 중요해진다. 현재처럼 소비량이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지만, 국제유가가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운송·물류업계 등의 비용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

향후 국내 석유가격의 핵심 변수는 중동 정세,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국내 소비자물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와 이에 따른 재정·시장 부담이 주요 경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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