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영주권 취득 비용을 대폭 인상하고 심사 기준도 강화하면서 외국인 수용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장기 정착 문턱까지 높이는 것은 인구 감소 대응 전략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 수수료를 기존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인상했다. 기존보다 20배 높아진 금액이다. 체류 자격 변경이나 체류 기간 갱신 수수료도 기존의 일률적인 6000엔에서 허가받는 체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창구 신청 기준 최대 7만5000엔까지 오른다. 일본 정부는 출입국 관리 행정에 필요한 비용과 외국인 체류 관리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수료 인상에 앞서 신청을 서두르는 외국인도 늘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상 직전 도쿄의 주요 출입국 관리소에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영주권을 준비해 온 외국인들에게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비용 증가를 넘어 장기 거주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주권 심사 기준도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신청자의 안정적인 소득과 납세·연금 납부 이력 등을 확인하는 기존 기준에 더해 소득 수준과 일본 사회에 대한 적응 여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2026년 가을부터 소득 기준을 구체화하고, 2027년 4월부터는 일본어 능력과 사회 제도 및 규칙에 대한 이해도도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예외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납세와 사회보험 관련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체류 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강화되는 추세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체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규칙을 준수하는 정착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출입국 관리 행정의 디지털화와 불법 체류 방지, 외국인의 일본어 학습 및 사회 적응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인도적 사유를 모두 충족하는 일부 외국인에게는 수수료 감액 제도도 마련돼 있다. 따라서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부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책에는 일본 내 외국인 증가와 반이민 정서 확산이라는 정치·사회적 배경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외국인 주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일부 외국인의 법규 위반이나 지역사회 갈등을 둘러싼 우려도 정치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수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체류 자격 심사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일본의 구조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제조업, 건설업, 의료·돌봄,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일본 경제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소득과 언어 능력, 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지면 일본에서 장기간 일하고 생활하려는 인재들이 다른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나 일본에서 가족을 꾸리고 생활 기반을 마련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은 장기적인 정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정착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본의 인재 유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일본 정부가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 체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핵심은 규제 강화 자체보다 제도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성실하게 일하고 납세하는 외국인에게 예측 가능한 정착 경로를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앞으로 인력 확보와 사회 통합, 국내 여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외국인 수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이 흘러갈 경우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체류 관리와 사회 적응 지원을 함께 강화한다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일본의 외국인 영주권 규제 강화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전문 인력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장기 정착 요건을 높이는 과정에서 외국인 인재의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면 한국에는 일부 인력을 유치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연구개발, 제조업, 의료·돌봄 등 숙련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체류 안정성과 가족 동반, 사회 정착 지원이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이 비자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언어 교육과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한다면 해외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규제 강화만으로 한국에 인재가 자동으로 유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과 근로 환경, 경력 개발 기회, 사회적 포용성, 영주권 취득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정착 장벽이 크다면 인재 유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일본 경제에는 상반된 영향이 예상된다. 체류 관리와 행정 절차가 정비되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정착이 어려워지면 기업의 채용 비용이 늘고 일부 산업의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다. 외국인 인력이 부족해져 인건비와 서비스 가격이 상승한다면 물가와 기업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규제 강화와 인력 확보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도 외국인 유입 규모만 늘리거나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일본경제

#일본영주권

#외국인정책

#일본비자

#노동력부족

#저출산고령화

#이민정책

#외국인인재

#인구감소

#한국경제

#월드시사경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