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최대 7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종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대학과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현지시간 7일 외국인 유학생이 OPT를 처음 신청할 경우 최대 7만달러, 이후 추가 신청에는 3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공개했다. 앞으로 6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OPT는 미국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OPT는 최대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STEM 분야 전공자는 추가 연장을 통해 최장 3년까지 미국에서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OPT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나 제도 악용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유학생의 OPT 신청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자격과 고용 계획 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안보부는 OPT가 미국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편법적인 통로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목적으로 제도가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미국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규정안상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유학생 개인이 아니라 대학이다. 대학이 수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이민 당국이 해당 학생에 대한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비용 부담이 대학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학교가 수만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학생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은 미국 대학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학생 등록금이 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OPT 비용까지 높아질 경우 미국 유학을 선택하려는 해외 학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인재는 IT와 공학, 연구개발 등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인력으로 활용돼 왔는데, 고용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기업의 채용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이번 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변수가 남아 있다.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학과 기업, 이민 관련 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행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공부한 뒤 현지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 유학생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STEM 분야에서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경력을 쌓으려는 학생들은 OPT 비용이 실제로 누구에게 전가될지에 따라 취업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대학 역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국 유학의 비용뿐 아니라 졸업 후 취업 과정의 비용과 불확실성까지 커지면 캐나다와 유럽, 호주 등 다른 영어권 국가로 유학생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 기술인력 확보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고급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력 확보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가 글로벌 인재 이동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외국인 인재 유입에 비용과 규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한다면 일부 고급 인력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규정안 단계인 만큼 실제 수수료 규모와 적용 방식, 최종 시행 여부는 향후 의견수렴과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확보해온 고급 인재를 계속 유치하면서 동시에 자국 노동시장 보호라는 목표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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