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한국전력공사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까지 별도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기요금도 동결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유류 등 국제 연료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항목이다. 통상 ㎾h당 -5원에서 +5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이번에도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됐다.

한전이 최근 연료비 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한 4분기 필요조정단가는 ㎾h당 +7.3원이었다. 6~8월 유연탄과 LNG, 벙커C유 등의 가격을 반영한 실적연료비는 ㎏당 549.64원으로, 적용 기준연료비 494.63원보다 55.01원 높았다. 이를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 사용량 등을 반영해 계산하면 전기요금에 7.3원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제도상 연료비조정단가의 최대치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산식상 필요한 인상분 가운데 2.3원은 이번 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동결로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18개 분기 연속 +5원을 기록하게 됐다. 전기요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도 충분한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를 합친 연결 기준 부채는 올해 상반기 210조7천억원에 달했다.

전기요금 동결은 가계와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냉방과 난방 등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계절을 앞두고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피했다는 점에서 가계의 생활비와 기업의 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국제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의 수익성 개선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향후 연료비가 계속 상승하거나 한전의 재무 부담이 커질 경우 전력량요금이나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을 조정할 가능성이 변수로 남는다.

이번 전기요금 동결은 가계 물가와 기업 비용 부담을 안정시키는 효과와 한전의 재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가계 측면에서는 4분기 전기요금이 유지되면서 전기료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생활비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전기료는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원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금 동결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과 데이터센터 등에는 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전력 소비가 큰 산업의 경우 전기요금 변화가 생산비와 투자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한전 입장에서는 연료비 상승분을 모두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 필요조정단가가 +7.3원으로 계산됐지만 제도상 상한인 +5원만 적용됐기 때문에 연료비 상승분 가운데 일부가 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핵심 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한전의 재무 상황, 그리고 전기요금 현실화 여부다. 국제 연료가격이 안정되면 현재 요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한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연료비 상승이 이어진다면 누적된 비용을 향후 요금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산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전력 생산비와 전력망 투자비용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전기요금 정책은 단순한 가계 부담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한전 재무건전성, 전력 인프라 투자, 물가 안정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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