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수 기자    조회Hit 122   작성일2026-02-16 09:23:58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때 집 산 사람들은 지금 걱정 없다” 발언 논란 확산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과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당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때 제 말을 듣고 집을 산 분들은 지금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재임하던 시기 추진했던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린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당시에는 경기가 매우 위축돼 있었고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어 있었다”며 “시장을 살려야 경제 전체가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집을 장만한 분들은 자산이 늘었고 주거 기반도 안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당시 정책이 이후 집값 급등의 출발점이 됐고, 정권을 거치며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과 대출 부담, 전세난을 겪은 세대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국내외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정책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응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당시 정책 이후 거래량이 증가하고 건설 경기와 소비 심리가 일정 부분 회복됐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최 전 부총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방식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유지해야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과거 회고를 넘어, 현재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다시 한 번 정책 책임과 성과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자산 형성의 기회로 보는 시각과, 그로 인해 심화된 자산 격차를 문제 삼는 시각이 교차하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안입니다.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넘어 앞으로 시장 안정과 세대 간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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