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된 부담 논란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근과 이사,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사정으로 실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약 한 달 만에 기존 방침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다시 12억원으로 유지되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당초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됐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 역시 완화됐다. 정부는 당초 주택과 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현행 1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방침은 유지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조정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일부 완화된다. 가입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를 이후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 제한을 없애 장기간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수정은 부동산 시장과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조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의 주거 환경에서는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획일적인 거주 요건 적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잦은 세제 변경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과제로 남는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주택 보유와 매매 결정뿐 아니라 전세와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발표 전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일부 막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으면서 급매물 증가나 특정 지역의 매물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월세 시장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경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거나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수정으로 이런 압박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리 수준과 주택 공급, 가계부채,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이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주택 관련 각종 공제 제도까지 추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세수 확보와 주택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향후 한국 경제와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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