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89   작성일2026-08-21 20:13:37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등을 활용해 대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정확한 기금 규모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추가 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 등을 감안하면 최소 120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청년 지원과 인공지능(AI), 미래 성장산업, 지방 및 교육·인재 분야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의 핵심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다. 정부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세금이 더 걷힌 초과 세수와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간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구분하기로 했다.

정부가 말하는 추가 세수는 내국세의 장기적인 추세치를 넘어서는 세입 증가분이다. 반도체 수출 증가처럼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세수가 장기 추세보다 크게 늘어나는 경우 이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일반적인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 가운데 남는 재원,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이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기금 규모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국세 수입 전망 등을 토대로 한 추산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가능성이 나온다.

2025년 내국세 결산액이 약 330조원이고 최근 10년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이 6.6%라는 점을 적용하면 장기 추세에 따른 내년도 내국세 규모는 약 352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내국세 추정치가 450조원 이상이라면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는 약 98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20조원의 재원까지 더해질 경우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1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기금 규모는 향후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크게 4개 분야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분야에서는 첨단산업과 선호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과 일자리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AI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고성능 AI 기술 개발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기술에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 분야에서는 생활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지원 등이 추진되고,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대학 경쟁력 강화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확대 등에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금은 총괄계정과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교육·인재계정 등 5개 계정으로 나눠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를 통해 투자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부처가 각 분야 사업을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기금인 만큼 매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교육재정 개편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실제로 1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으로 조성된다면 향후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 증가분을 단순한 일회성 지출보다 AI·첨단산업·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AI와 반도체, 우주·항공, SMR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 안정적인 재원이 공급된다면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청년 주거와 직업훈련, 결혼·출산 지원 등이 확대될 경우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방 인프라와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규모 기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수 증가가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기금 사업이 기존 재정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실제 경제적 효과가 높은 사업에 재원이 배분되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반도체 호황 등 특정 산업의 세수 증가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면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경우 예상보다 재정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또 정부가 초과 세수를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해 활용하는 방식이 기존 국가재정 운용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확보한 대규모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다.

AI와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실제 생산성 향상과 수출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면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지출을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업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될 경우 재정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금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사업 선정 기준, 성과 평가 체계, 기존 예산과의 중복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얼마를 모으느냐’보다 120조원 안팎의 대규모 재원을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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