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이 현재와 같은 연간 10%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2030년에는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50% 이상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시세 상위 5개 단지씩 총 125개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은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인 10.3%가 매년 이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수준인 45%를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125개 단지의 가구당 평균 재산세 본세는 올해 약 220만원에서 2030년 약 337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약 117만원이 늘어나면서 증가율은 53.5%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집값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재산세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노원·도봉·강북구의 주요 15개 단지는 평균 재산세가 올해 약 75만원에서 2030년 13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증가율은 76.1%로 서울 주요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금천·관악·구로구 역시 평균 재산세가 약 110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증가해 65.3%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강남·서초·송파구의 평균 재산세는 약 528만원에서 774만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46.6%로 나타났다. 마포·용산·성동구는 약 331만원에서 495만원으로 49.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산세 부담은 집값 상승뿐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0%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약 382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73.7% 늘어나는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높일 경우에는 2030년 평균 재산세가 약 471만원으로 추산돼 올해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집값 상승률이 앞으로 둔화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상당 폭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해 1~9월 누적 상승률의 절반 수준인 연 5.15%로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약 283만원으로 추산됐다. 올해보다 28.6%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나타났다. 노원·도봉·강북구 주요 단지의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40.6%로 예상됐고, 강남·서초·송파구는 24.9%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실제 미래의 세금 부담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택가격 상승률과 세율 관련 조건을 적용해 계산한 시뮬레이션이다. 따라서 향후 집값 변동이나 세제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 등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집값 상승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 역시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과 세제 정책을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자산가치는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재산세 등 보유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소득 증가 속도보다 주택 관련 세금과 비용이 빠르게 늘어날 경우 실질적인 가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집값이 상승하지 않고 상승률이 둔화한다면 세금 증가 폭도 낮아질 수 있다. 이번 분석에서도 연간 집값 상승률이 5.15%로 낮아질 경우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28.6%로 떨어졌다.

향후 서울 주택시장은 집값 자체뿐 아니라 세제 변화가 주택 보유와 매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 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및 각종 공제 제도의 변화가 함께 작용하면서 가구별 세 부담의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서는 단순한 매매가격뿐 아니라 보유에 들어가는 세금과 비용까지 포함한 실질 주거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집값
#서울아파트
#재산세
#부동산
#아파트가격
#주택보유세
#강남3구
#노도강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동산시장
#주택시장
#가계부담
#부동산세금
#서울부동산
#한국경제

#월드시사경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