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시한 약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 비용을 대규모 수요기업이 미리 부담하는 방안이었지만, 두 기업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한전의 자금 마련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에 약 20조원, SK하이닉스에 약 5조원 등 총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양사가 지난해 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한전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것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생산시설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기업으로부터 전기요금을 미리 받아 전력망 건설 등에 활용하면 대규모 투자 재원을 비교적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막대한 부채와 금융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기업의 선납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규모 현금을 한전에 장기간 맡기는 것 자체가 기업의 재무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수년간 막대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비용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현금을 특정 용도로 장기간 묶어두기보다는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반도체 업황은 메모리 가격과 글로벌 경기, AI 투자 사이클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현재 실적이 좋더라도 향후 5년간 동일한 현금흐름이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기업으로서는 장기 선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결정은 국내 전력 인프라 투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단순히 공장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공장이 들어설 지역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송전망과 변전시설을 함께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투자가 집중될 경우 전력망 부족이 새로운 산업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공장 건설이 완료됐더라도 전력 공급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면 생산시설 가동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납 거절 자체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25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지 않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한전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당초 기대했던 대규모 선납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다른 방식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와 한전이 회사채 발행, 정부 지원, 전기요금 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전력망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반도체 기업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 논의될 수도 있지만, 기업의 비용 경쟁력을 떨어뜨릴 경우 해외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과 전력 공급 인프라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의 성장과 반도체 공장 증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 전력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한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발전, 분산형 전원,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전력 공급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비교적 빠르게 건설할 수 있지만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대규모 전력 인프라는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문제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결국 향후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반도체 기술력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5조원 선납이 무산된 것은 단기적으로는 한전의 재원 확보에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전력망 투자 방식과 비용 분담 구조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반도체와 AI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공장 유치와 세제 지원뿐 아니라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향후 전력망 확충 속도가 첨단산업 투자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경쟁력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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