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수 기자    조회Hit 82   작성일2026-10-09 14:56:54

계란 한 판을 들여오는 데 삼만 구천 원, 그런데 마트 판매가격은 사천구백팔십 원!

이 가격 차이, 도대체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요?

지난 10월 6일 조선일보는 브라질산 수입 계란의 한 판당 수입비용이 삼만 구천 원에 달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사천구백팔십 원에 판매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판당 무려 삼만 사천이십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어떤 예산으로, 얼마나 부담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정책 목적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이라면 그 효과와 비용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민주당식 퍼주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입한 계란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 물가 대책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국내 양계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실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정책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책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당장의 판매가격만이 아닙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총비용과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입 원가, 재정 지원 규모, 유통 구조를 국민 앞에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가격 인하에 그치는 대책이 아니라, 세금 부담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물가 안정입니다.

월드시사경제는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어떤 근거로 사용되는지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시사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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