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에 재정 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세계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높은 국가부채와 차입 비용 상승이 경제의 충격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 부담까지 확대되면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MF는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높은 부채와 차입 비용, 공공예산에 대한 지출 수요,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각국이 재정 여력 재건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나 전쟁, 금융시장 불안 등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선진국으로 분류한 41개 경제권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 GDP의 7.1%에서 올해 8.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중국 역시 8%에 이르거나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IMF가 제시한 미국 수치에는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입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예산국(CBO)이 지난 2월 전망한 연방정부 재정적자 비율인 5.8%와는 차이가 있다. 서로 포함하는 정부 범위가 다른 만큼 수치를 직접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IMF는 보고서에서 여러 주요국의 재정적자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전반적인 재정정책도 여전히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국의 기초재정적자가 팬데믹 이전보다 크게 확대된 만큼, 부채 비율을 지난해 수준에서 안정시키려면 현재 계획보다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실바나 텐레이로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기자회견에서 세계경제가 지금까지 여러 충격에 대응하며 회복력을 보여왔지만, 그 회복력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 부양과 복지, 국방 등 다양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향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재정으로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악화는 통화정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IMF는 재정 비용이 증가하고 선거를 앞둔 정치적 압박이 커질 경우 중앙은행이 정부의 차입 확대를 더 많이 수용하거나 목표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흔들릴 경우 경제적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IMF는 이러한 위험 시나리오에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크게 낮아지고 물가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정 불안이 국채 금리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부르고, 이것이 다시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경제의 또 다른 변수로는 AI 투자 붐이 지목됐다. AI 관련 투자와 기술 발전이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모든 국가에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IMF에 따르면 세계 성장의 95%를 차지하는 국가의 수는 지난 4월 54개국에서 32개국으로 줄었다. 성장 기여가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특정 산업과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할 위험이 제기된다.

AI 관련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경우 투자 축소와 주식시장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국과 미국 등에서 기술주 변동성이 커진 현상도 이러한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AI 산업이 실제로 기대만큼의 생산성 향상과 이익 증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관련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할 수 있다.

결국 IMF의 경고는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재정과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국 정부가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면서 경제 충격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책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AI 투자 효과가 지속될지, 고금리와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될지가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IMF의 경고는 정부부채와 금리, 성장률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한국경제에도 시사점을 준다. 주요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날 수 있고,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글로벌 국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금리가 높아지면 한국의 시장금리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에도 상승 압력이 전달될 수 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차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부채 부담이 큰 가계는 이자 비용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환율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영향은 국내 물가와 경기 상황,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외국인 자금 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 정부 역시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과 중장기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경기 둔화기에 필요한 지원을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지만, 재정 지출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 여력이 충분해야 향후 경기 침체나 에너지 가격 급등 같은 외부 충격에도 대응할 수 있다.

AI 투자 붐은 한국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관련 수요가 지속되면 수출과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AI 기업의 수익성 기대가 낮아지거나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면 기술주 조정과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AI 산업의 성장성을 평가할 때는 투자 규모뿐 아니라 실제 매출과 이익,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재정적자 추이, 국채 금리와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 AI 관련 기업의 실적과 투자 계획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정 건전성과 성장 투자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관리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충격 대응 능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IMF
#세계경제전망
#국가부채
#재정적자
#국채금리
#고금리
#재정건전성
#인공지능
#AI투자
#글로벌금융시장
#한국경제
#경제전망

#월드시사경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