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전략투자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원전 사업과 관련해 100억달러 규모의 선급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자 사업의 경제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국회 절차를 포함한 국내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자금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측이 연말까지 100억달러를 우선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되고 국내 절차가 완료돼야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번 원전 프로젝트는 총사업비가 약 1200억달러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실제 투자금의 회수 시점과 규모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확정하기보다는 각 사업별 수익성과 위험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미국으로 송금된 자금도 있다. 이 부총리는 이달 1일 텍사스주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24억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운영 프로젝트로, 약 6.472GW 규모의 발전설비가 계획돼 있다.

정부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의 경우 일정한 전력판매 가격을 전제로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금된 24억달러는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가스터빈 등을 미리 발주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전력구매계약(PPA)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체결될 것으로 설명됐다.

반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아직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조건이 제시되면 투자 규모와 자금 회수 가능성, 상업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알래스카 LNG에 대한 투자 규모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 대미 전략투자의 한도는 2000억달러 규모로 한미 양측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 한도 안에서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지는 각 프로젝트의 조건과 수익성, 국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핵심은 대규모 해외투자라고 해서 자금을 일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사업별로 투자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원전처럼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예상 수익뿐 아니라 비용 증가와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과 공급망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막대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만큼 투자 수익과 회수 구조가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실제 계약 조건이 공개되고 사업별 투자 결정이 구체화되면서 경제성에 대한 평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 전략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에너지·원전·AI 인프라 분야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전소와 원전 관련 투자는 한국 기업의 건설·기자재·운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수십억~수천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투자금 회수와 수익성 확보가 핵심 변수다. 해외투자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될 경우 환율과 자금조달 비용,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100억달러 원전 선급금의 국내 절차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투자 조건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알래스카 LNG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실제 투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각각의 사업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검증하느냐가 대미 투자 전체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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