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앞으로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경우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무리하게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질의가 이어지자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LH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금리 여건도 주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주택을 먼저 확보하려는 수요가 커질 수 있지만, 시장이 안정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당장 매입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과거에도 주택가격이 고점을 기록한 뒤 금리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이 사장은 앞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에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과 실수요자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가격은 공급 물량뿐 아니라 금리, 가계소득, 대출 가능 규모, 지역별 수요와 입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만으로 전국의 집값이 일제히 하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과 공급이 충분한 지역 사이에 가격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면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주택 구입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집값 상승을 예상해 대출을 늘리거나 무리하게 매수하는 움직임이 진정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가계가 주거비와 이자 부담을 덜면 소비 여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부동산을 보유한 가계의 자산 가치가 감소하고, 주택 거래 위축과 건설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줄거나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와 범위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향후 주택시장은 실제 공급 확대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는지, 대출 규제가 어느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금리와 가계의 구매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은 공급 계획만으로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른 양극화도 지속될 수 있다.

결국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은 집값 하락에 대한 전망 자체보다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정부는 집값 상승 기대를 억제하는 정책과 함께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지를 넓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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