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83   작성일2026-08-28 20:34:58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경영난을 견디기 위해 대출을 받은 뒤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에 나선다. 상환 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채무를 소각하고,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출금을 꾸준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확대, 이자 감면 등 추가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올리는 등 금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부터 코로나19 기간 금융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장기간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가운데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돼 현재까지 연체 상태가 이어지는 장기 연체 채권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은행권과 정책금융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공급된 대출은 총 358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대출 잔액은 154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3.1% 수준이다. 미상환 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규모는 약 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한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재정 직접 지원보다 금융 지원에 상대적으로 의존했던 만큼, 위기 당시 발생한 채무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번 지원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채무조정 방식은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을 잃은 차주의 채권은 정부가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전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실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채무를 감면해주는 정책인 만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정부는 과거 새출발기금 운영 경험을 근거로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고 채무조정을 노리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재기를 돕는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우대금리와 대출 한도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대상 대출 공급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의 보증료 우대 폭을 기존보다 확대한다.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기업이라도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정상적으로 금융 의무를 이행하는 차주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재기 지원’과 ‘성실 상환 유도’를 함께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부실화된 소상공인 채무가 정리되면 자영업자의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경제활동 복귀가 쉬워지고, 금융권의 부실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원리금 부담으로 소비와 투자를 줄였던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내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채무 감면이 반복되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향후 대출 상환 의지를 떨어뜨리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률적인 탕감보다는 실제 상환 능력과 코로나19 피해 여부, 연체 기간 등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정부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빚을 없애느냐’보다 채무조정 이후 소상공인이 실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채무를 감면받은 소상공인이 다시 금융시장에 정상적으로 진입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번 대책은 단순한 부채 탕감을 넘어 장기적인 자영업자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금리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취약 차주의 연쇄 부실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도 중요하다. 정부가 채무조정과 성실 상환 인센티브를 적절히 병행한다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동시에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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