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간에 수도권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빌라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대상 전세임대를 새롭게 도입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위한 특화 임대주택 공급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추진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공공기구가 관리하고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집주인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이번 공급 대책의 상당수는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수년이 필요한 사업이다. 신규 공공택지와 주요 도심 공급 사업은 대부분 2027~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당장 시장의 전월세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에 올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공급 감소가 이어질 경우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부터 일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신규 전세대출과 대출 연장이 제한되는 대상이 생기면서 일부 수요가 반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월세 수요가 늘고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와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확대 등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은 가계 주거비 부담과 소비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공급 확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임대료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대출 규제 시행이 맞물리면서 전세난이 지속되고 월세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춘 금융·세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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