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수 기자    조회Hit 78   작성일2026-08-13 07:54:5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시사경제입니다.

전 국민 ‘마이너스통장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정부와 금융권에서 이른바 ‘금융기본권’ 논의가 시작되면서 대출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도 최소한의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던 ‘기본대출’ 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민 누구나 일정 금액을 장기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형태의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취지는 분명합니다.

신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국민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정부의 기존 대출 정책과 비교하면서 시작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지적하며 대출 관리를 강조해 왔습니다.

금융기관에도 무분별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출을 국민의 기본적인 금융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문제라면서 왜 다시 대출받을 권리를 확대하는 것인가.”

물론 주택 투기나 과도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정책과 저신용·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은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하지만 정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락가락 금융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실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정부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문턱을 낮췄는데 연체가 급증한다면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금융기관입니까.

정부입니까.

아니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것입니까.

금융 소외계층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융기본권이 사실상 ‘대출받을 권리’로만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줄이겠다면서 금융 접근권은 확대하겠다는 정부.

과연 두 정책 사이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월드시사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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