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내년 상반기 이주를 앞두면서 세입자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세입자는 이주비나 위로금 등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주를 미룰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세입자들에게 이주 관련 안내를 전달하면서 이주 기간 내 자진 퇴거를 요청했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주가 지연돼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주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할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한 가구의 이주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과 금융비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마아파트는 지난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데 이어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기존 소유자뿐 아니라 전세권자와 임차권자 등의 건물 사용·수익에도 제한이 발생한다. 재건축 사업에 따라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세입자는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주 과정에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이 지급되는 제도가 있지만, 일반적인 민간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는 재개발과 동일한 수준의 세입자 보상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은마아파트 조합이 세입자에게 별도의 이사비나 위로금 등을 지급할지는 조합의 결정과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합이 원활한 이주를 위해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이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일부 세입자는 이주 시기를 늦추면 조합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다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은마아파트가 오랜 기간 재건축을 추진해온 만큼 사업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이주가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강남권 주거비가 높은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보증금과 월세, 이사비, 자녀 교육환경 변화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주를 의도적으로 지연한다고 해서 조합이 반드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명도소송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점유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별도의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조합이 이주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서 세입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이 지연됐는지, 지연과 세입자의 점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합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법적으로 따져져야 한다.

이번 은마아파트 사례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조합은 사업 일정과 금융비용 증가를 최소화해야 하는 반면, 세입자는 갑작스러운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건축 시장에서도 앞으로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처럼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세입자의 실제 이주 비용과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상의 차이가 갈등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내년 상반기 이주가 예정대로 진행되느냐가 향후 사업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조합이 세입자들과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할지,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이주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사업 추진 속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정책적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이 활성화될수록 세입자 이주 문제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지연을 막으면서도 실제 이주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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