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29일 발표한 추가 공급계획의 핵심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6만호 가운데 서울 물량이 3만2천호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서울 근교의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 1만6천호 공급을 추진하는 등 도심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6천호와 캠프킴 1천400호 등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확대 물량은 5만2천호다.

이는 당초 5만호 수준으로 봤던 시장의 예측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7배, 판교신도시(2만9천호) 2개의 공급 효과와 맞먹는다. 착공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6만호중 4만호가 9·7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순증 물량으로,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착공 가능한 물량도 140만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곳, 3만2천호로 전체의 53.3%를 차지한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서울에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물량(3만8천호)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경기도는 18곳에서 2만8천호(46.5%), 인천은 2곳에서 1천호(0.2%)가 각각 공급된다.

정부는 우선 최근 서울시·교육청과의 이견으로 논란이 된 용산 한강로3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내 물량을 당초 6천호에서 1만호로 4천호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용지 비율을 늘리거나 용적률 상향, 중소형 비율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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