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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소취소 거래설’ 강력 대응…법적 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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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97   작성일2026-03-12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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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강경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이 오랜 시간 검찰 수사로 고통을 겪어 왔는데 검찰과 거래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짓이 사실처럼 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응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요청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이번 논란이 검찰개혁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 방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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