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82   작성일2026-08-28 20:30:19

 

정부가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SK텔레콤과 카카오, KT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자별 평가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공모에 참여한 6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SK텔레콤, 카카오, KT가 각각 주도하는 3개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3개 컨소시엄에는 올해 엔비디아의 B200 GPU 512장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협약 체결과 베타서비스 준비를 거쳐 올해 안에 범용 AI 챗봇과 공공 분야 AI 에이전트,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AI 모델과 서비스의 경쟁력, GPU 활용 계획, 인프라 운영 역량 등을 검토했으며 발표평가에서는 서비스 편의성과 이용자 확보 전략, AI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 국내 AI 생태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정된 컨소시엄들이 해외 AI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범용 챗봇과 복잡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등을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구체적인 평가 결과다. 정부는 참여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각 컨소시엄의 평가 점수와 최종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지원에는 고가의 GPU뿐 아니라 향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되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는지 국민과 업계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각 사업자의 AI 기술 수준과 서비스 구현 능력,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를 둘러싼 의문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기술력을 직접 평가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특정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보다 규제 개선과 연구개발 인프라 확대, 컴퓨팅 자원 확보 등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SK텔레콤과 카카오, KT처럼 이미 상당한 자본력과 이용자 기반을 확보한 대형 기업에 공공 GPU와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예상된다.

범용 AI 챗봇이나 예약·결제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이미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 지원이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인지, 특정 기업의 시장 확대를 돕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 AI 에이전트처럼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만드는 분야는 공익성이 분명하지만, 민간 서비스와 경쟁하는 영역까지 정부가 자원을 지원할 경우 정책 목적과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AI 사업과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과기정통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최근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나오자 사업자별 세부 평가점수를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사업에서는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다음 단계에 진출했고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탈락했다.

반면 ‘모두의 AI’에서는 기업들의 요청을 이유로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정부 부처가 AI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향후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정부가 AI 산업에 어느 정도까지 직접 개입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AI 기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끼리 정부 지원을 놓고 경쟁하는 데 정책 역량이 집중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당초 목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공공 AI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육성할 경우 국민들이 AI 기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행정·복지·생활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결국 사업의 성패는 선정 자체보다 정부 지원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국내 AI 기술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향후 정부는 사업자별 평가 기준과 지원 규모, 서비스 성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원받은 GPU와 예산이 실제 기술 개발과 국민 서비스 개선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 측면에서는 AI 경쟁력 확보가 반도체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등 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GPU 인프라 확대는 국내 AI 기업들이 대규모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정부 지원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성과 검증이 부족할 경우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지원 기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 수, 서비스 품질, 해외 경쟁력, 민간 투자 유발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결국 ‘모두의 AI’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AI 산업의 승자를 결정하는 역할보다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국민 세금과 공공 GPU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선정 과정과 성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뒷받침돼야 한다. 향후 사업 성과가 실제 국민 편익과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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