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이 반영되면서 주유소 기름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2주 단위로 국제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가 정부·정유사·소비자가 부담을 나누는 구조라며, 일정 부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차량 5부제·10부제 도입도 검토 중이며, 시행 시기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문 차관은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필요 시 정유사 수급조정 명령이나 수출 제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는 약 2억 배럴로 알려졌지만, 이는 평상시 기준이 아닌 조건이 반영된 수치로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더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산업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 시 수출 물량 축소 등 비상 대응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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