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 과정에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급격한 변화 대신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공급 확대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과 과세 형평성 확보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2·3기 신도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요할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도 검토해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공급뿐 아니라 비아파트 주택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해 주택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정책을 함께 추진해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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