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57%가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꽤 낮다’ 또는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으며, 고소득층의 세 부담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는 현행 세제에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산층의 경우에도 약 30% 이상이 세금 부담이 높다고 느끼고 있어 체감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저소득층일수록 고소득층의 세금이 부족하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아, 소득 격차에 따른 세 부담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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